전국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6년 연속 30%대… "재정건전성 유지"

정부, 전국 지방공기업 '2023년도 결산 결과' 발표
부채중점관리기관 108개, 부채감축대상기관 22개 지정

지난해 전국 지방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30% 선에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연속 30%대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일부 출자사와 출연기관, 공사 등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집중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공단 등 전국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부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8000억원, 부채 65조5000억원, 자본 173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은 2조621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231조6000억원)대비 7조2000억원(3.1%)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3000억원)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부채비율은 전년(36.0%)대비 1.8% 포인트 상승한 37.8%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9800억원)대비 6400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로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가 6조4000억원으로 전년(6조6000억원)대비 2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4%를 기록했다. 이들의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8270억원 증가한 2조2894억원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판매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한 9조7000억원이며, 1조262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년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5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부채 증가(2조8000억원)가 주 원인이며, 당기순이익이 전년(8623억원) 대비 64억원 소폭 감소했는데 택지판매 감소 등이 원인이다.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7000억원, 부채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재무지표 평가점수 평균은 8점대 전후(20점 만점)로 미지정 기관에 비해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8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토록 하고 이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경영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