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티메프 사태, 필요한 것은 '핀셋 규제'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한 번도 정산이 지연된 적이 없었는데 판매자가 탈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반에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개최한 ‘e커머스 스타트업들이 바라본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 급하게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동환 백패커 대표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애먼 e커머스 스타트업으로도 튀고 있어서다. 백패커는 핸드메이드 마켓 ‘아이디어스’,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디자인 커머스 ‘텐바이텐’을 운영하고 있다. 티메프에서 벌어진 정산 지연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아이디어스가 불안하다’ ‘텐바이텐도 정산을 못 할 수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퍼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김 대표는 토로했다.

그의 말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플랫폼 업계, 그중에서도 스타트업이 맞닥뜨리게 된 위기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그룹의 경영 실패, 특히 구영배라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한순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판매자와 소비자는 이제 이 플랫폼을 믿어도 되는지부터 의문을 갖게 됐다. ‘이곳에 입점하면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돈을 떼이지는 않을까’ ‘여기서 구매하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질문 끝에 결국 그나마 대기업은 믿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실제로 티메프의 결제 기능이 정지된 지난달 24일 이후 일간 사용자 수(DAU)가 가장 많이 증가한 e커머스 플랫폼은 대기업 계열사인 11번가였다.

거대 자본만 살아남아 독점이 강화되고 혁신 스타트업은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온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티메프 사태 이후로 정부와 국회가 일제히 준비하고 있는 규제 말이다. 국회에선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규제 일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다. 은행 등 제삼자가 대금을 맡아둔 뒤 결제 확정 시 정산하는 에스크로 방식만 봐도 모든 플랫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마다 판매하는 재화가 다양하고 소비자가 다른데 에스크로는 예수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막는다. 업태별로 판매 방식과 정산 주기가 제각각인데 무조건 정산 주기를 단축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핸드메이드 제품을 다루는 아이디어스는 주문 제작 형식이기 때문에 주문에서 발송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정산 주기 단축을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각기 성격이 다른 플랫폼을 획일화된 정산 주기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티메프 사태 이후 대형 e커머스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은 그동안 플랫폼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어떤 플랫폼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핀셋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 티메프 사태로 플랫폼 분야에서 더 이상 유니콘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