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병력 50만명도 유지 힘들다[양낙규의 Defence Club]

국회예산정책처,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내년부터 군 상비병력의 수가 50만명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방부가 상비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상비병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01년 43만 5000명이었던 입대 대상자는 2008년 32만 3000명으로 줄었다. 내년부터는 23만 9000명으로 줄어든다. 2045년에는 11만 9000명으로 줄어들어 2035년에 비해 51.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가 줄면서 상비병력도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50만명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비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 구조를 피라미드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현재 병역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상비병력이 35만~36만 5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비병력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현역 판정 비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판정 비율은 2004년 90%대를 유지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 추락하다 2018년에는 80.4%에 불과했다. 병역판정검사자 중에 정신건강 의학적 판정을 받은 비율도 늘었다. 2012년 1.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7%로 증가했다. 입대를 한 이후 정신과 이상 소견으로 귀가를 한 현역병 비율도 늘었다. 이들은 2014년에 전체 귀가자 중 39.4%(1902명)이었지만 2022년엔 50.8%(2539명)로 증가했다.

군 안팎에서는 부사관, 장교 등 초급간부 지원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가운데 위관급(소위~대위) 간부들의 전역 신청이 늘어나 우려하고 있다. 군은 초급 장교들의 전역 희망 이유에 대해 최근 월급 인상 등 병사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박탈감으로 보고 있다. 또 과도한 업무, 경직된 군 문화에 대해 거부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5년 이후 상비병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