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vs 野 "尹, 거부권 1년 포기하면"…수용불가 제안만 던지며 공전(종합)

국회의장, 여야 원구성 23일 최종시한 통보
운영위 요구마저 거부당한 與, 1년씩 제안 내놔
야당은 재의요구권 포기를 조건으로 제시
수용불가능한 제안만 제시하며 난항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20일째 여야가 원구성 문제를 두고서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 수용 불가능한 제안만 제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구성 현상 시한을 오는 23일로 못 박음에 따라 국회는 기적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식으로 원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야당과 여당이 각각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서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vs 野 "尹, 거부권 1년 포기하면"…수용불가 제안만 던지며 공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앞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경우 운영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날 추 위원장은 추가로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에 돌려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 거부당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1년 뒤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수정 제안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박 원내대표는 신뢰의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1년간 행사 금지, 의견이 모이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표결 처리,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맞서 싸울 것 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는 말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수정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에 있는 권리인데 이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삼권분립과 같은 기본도 헤아리지 않은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하지 말자는 얘기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 중지를 모아보겠다"고 했다.

우 국회의장은 여야 원구성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완료를 지으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원내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6월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주말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일단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제안을 던짐에 따라 원구성 협상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제안 등이 오간 뒤 별도로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현재로서는 진전이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주장과 민주당 주장이 한치도 접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3일까지 접점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은 "여야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던지고 있다"며 "협상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는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