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AI 탄소세 부과해야"…법인세·소득세 인상도 주장

IMF 보고서
"AI로 사회적 불평등 확대·고용 감소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력 사용량이 높은 인공지능(AI)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어 법인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IMF는 '생성형 AI의 장점 확대 : 재정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가 소비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고려할 때 관련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술 가격에 외부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서버,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AI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중 비중이 절반 미만이지만, AI 확산이 가속하면 주요 소비원이 돼 전체 전력 사용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AI는 증기기관 같은 이전의 기술 혁신과 달리 훨씬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고 기술 발전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AI로 인한 경제적 격변에 직면한 정부는 AI 관련 탄소 배출에 상응해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녹색 부과금을 포함한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한 AI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이자·배당금 등 자본 이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도 제안했다. AI 투자에 대한 과세에는 반대했다.

IMF는 "자본소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법인세를 복구하고 잘 설계된 초과이익세,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 강화를 통한 개인소득세 인상,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 고용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AI는 법률·금융·의료와 같은 사무직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블루칼라 직종 중 제조·무역 관련 업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AI 위험에 노출됐고, 이 중 절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게 IMF의 분석이다.

IMF는 "노동력을 절약하는 자동화는 저숙련 직종과 높은 인지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 모두에서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AI와 관련된 생산성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전환에는 큰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대, AI로 일자리가 대체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제공, AI 기술 관련 교육·훈련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상당한 재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에라 다블라 노리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AI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매우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민첩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