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인구위기 돌파할까(종합)

윤석열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
“강력한 콘트럴타워 있어야 인구 문제 풀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내 인구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 정책의 실질적인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인구 위기의 실질적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자문적인 성격이 강한 대통령 직속 저고위는 의결하고 (정책을)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과거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했던 경제기획원같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매우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맡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인구 위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 타워로 중공업에 첨단 산업까지 고성장을 이끌어왔다”고 했다. 이처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의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3조에 따라 저고위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자문에 응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만큼 각 부처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업무를 진행해와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자체적인 예산권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구정책을 기획해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저출산 관련해 인구 정책의 주무 부처였던 복지부 또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의료와 복지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에서 인구 정책을 후순위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응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흩어져 있는 저출산 의제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쪼그라들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 아래로 무너진 데 이어 2020년(28만2300명) 30만명대 아래로 내려와 매년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0.72명으로 주저앉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