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저출산에도 '한방 난임치료' 예산지원 못하는 이유

인기 치솟는 한방 난임치료
지자체는 주민 지원사업 시작해
안전 우려에 정부는 "시기상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난임부부 사이에서 한방치료가 인기를 끌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한방치료를 포함하는 데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지만 효과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솟는 한방 난임치료 인기…지원책 내놓는 지자체

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서울시는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 한의원 상담과 한약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회당 치료 기간은 총 5개월로 제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출생자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의약 지원을 통해 280명의 난임 해결을 목표로 세웠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 4560만원을 들여 난임부부에게 한약 120일분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부산시도 시내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200명에게 예산 3억원을 투입한다. 한약 15일분씩 총 8회, 주 1회 이상 침구치료, 건강진단 및 상담이 이뤄진다. 광주시 역시 80명을 대상으로 인당 124만원의 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원하는 주민이 많고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족도가 87.6%로 나타났다. 아예 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대답한 주민도 96.8%에 달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지원받은 주민 69%가 ‘매우 만족’, 3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안전·효과 우려에…"정부 예산 투입은 시기상조"

반면 정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예산을 투입하려면 한방치료가 진짜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국민이 다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예산사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한방 난임치료 정책이 담겼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지원 예산을 쓰려면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며 “나랏돈으로 사업을 지원했다가 만에 하나 부작용이라도 발생하면 큰일 나는데, 예산 투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효과성 검증을 병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때 치료내역과 임신성공 및 출산여부, 의과 시술 동반여부를 분석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의과 난임 치료에 비해 임상적 근거가 미흡하고 치료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임상적 모니터링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방계 "한의학 진단 유용" vs 양방계 "우려스러워"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진짜 있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자체가 공개하는 한방 난임치료의 성공률은 약 15~20%다. 경기도는 2022년 209건의 한방 난임치료를 제공했는데, 이 중 35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율이 16.7%라고 밝혔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95명이 한방 난임치료에 참여했는데, 74명이 치료를 마쳤고 7명(17.9%)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단순히 선후관계를 따진 통계일 뿐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한 조사는 아니다. 양방 치료를 병행한 환자까지 고려하면 지자체 발표만으로 효과성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방계와 양방계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내면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방계에서는 한방치료가 난임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의대부속한방병원 연구팀은 지난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 453명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BMC’에 게재했다. 임신에 성공한 49명의 여성을 분석해보니 난임여성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과 진료체계가 유용하다는 게 연구의 골자다.

반면 양방계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3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가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키는 독성을 나타냈다는 국내외 연구가 있다”며 “관련 연구나 지원사업에서 매우 높은 유산율이 나타난 점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