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에 처음 입 연 이 총장
중대 부패 범죄자 허위 주장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약식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00만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 거기에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중대한 부패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런 중대한 부패범죄에 법률로 정해 놓은 형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일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통해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는 첫째,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사실을 진술해 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해임시켰다. 또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 세 분을 기피 신청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세 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다"라며 "법원의 사법시스템도 흔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셋째로 이 전부지사는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나서 이제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우선 그 주장의 일시를 보면 5월, 6월, 7월로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며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까지 들어서 허위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엔가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구속된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나 방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다"라며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나온 뒤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차례로 항의 방문하고, 관련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등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진상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논란을 키웠던 이 대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라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이날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를 묻자 "가능하면 저는 사법의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라며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점차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만, 그러나 검찰에 대한, 또 사법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된다는 심정에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다"라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검찰 인사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으신 바 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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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직자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디에 가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게 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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