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일괄 폐지 정책 반박
'성수공고 특목고' 공약엔 "검토 없다"
늘봄학교 "기간제 채용 여부 검토 중"
재판 상황 "백방으로 노력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만나 "장애인의 날(4·20)을 계기로 서울의 모든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특수학급을 만들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곳들이 있다. 공립의 70%, 사립의 2%가량"이라며 "수요조사를 통해 개설 요구가 있으면 예외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묻자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조항을 명확하게 넣겠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다"며 "조례 수준에서 명문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수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나온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폐교 예정인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조 교육감은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재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0억원을 충당해야 한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학교용지부담금)은 도매급으로 폐지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괄 폐지보다는 소규모 개발 지역과 대규모 개발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비롯한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 면제하면 학교를 신·증축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9곳 중 8곳은 서울 소재 학교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2학기부터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학교 부담이 없게 하고, 인력 배치를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적인 부분은 완벽히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 교사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건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건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안해놓은 상태"라며 "억울하다고 생각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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