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나이 "中, 美 경제 추월못해...트럼프 집권시 무역전쟁"

"중국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겠다."

세계적인 석학인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불가피하고 무력 충돌 리스크도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이 석좌교수는 2일 공개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지난 3~4년간 우리가 보아온 (대중국)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자체가 매우 예측불가능하고 정책이 어떻게 될 수 없기에 훨씬 더 예상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가지 가능성은 무역전쟁"이라며 "아주 나쁜 생각이지만,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중 간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는 오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그 위험이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답했다.

다만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나이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장악을 위해 준비하고 싶어한다는 말이 워싱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신속한 점령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며 큰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난 70년간)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효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이 교수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잘해왔고, 이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면서도 "지금 중국은 중간 소득 함정이라는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인구·노동력 감소, 생산성 감소, 신기술 개발이 활발한 민간기업보다 국유기업을 장려하는 정책 등 세 가지 추세로 인해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워싱턴에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일부 학자들로부터 몇 년 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베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일대일로, 경제블록 등을 통해 세계 패권을 뒤집고자 한다는 진단에 대해서도 "테이블을 뒤집는 게 아닌, 자신에게 약간 유리하게 기울이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1945년 이후 세계질서를 뒤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나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펼친 최악의 정책으로는 "중국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덩샤오핑의 외교 정책을 폐기하면서 더 호전적인 외교 정책으로 대체한 것"을 꼽았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가운데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언급됐다. 반면 최고의 정책으로는 중국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동참하며 미국과 기후변화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을 들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부과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재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관련된 부문에 한해 기술이전을 늦출만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제 전체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추진한 이른바 '틱톡 퇴출법'의 경우 호혜성의 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이 중국 내에서 페이스북을 허용하지 않는데, 왜 미국은 틱톡이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라며 "이에 대해 중국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바로 틱톡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