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반도체지원법 나오나…"1차로 끝내선 안 돼"

"업계 재건을 위해선 1차 반도체지원법(CSA)으로 끝나선 안 된다."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자금 지원에 나선 미국에서 2차 지원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차 지원법은 ‘공급망’ 측면에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후파이낸스는 미국 내에서 2차 지원법 추진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SA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2차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도 "2차 지원법은 CSA와 같은 특성을 가지면서도 공급망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역시 "‘CHIPs 2’든, 다른 이름이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러한 방향성에 동의를 표했다. 법안 협상에 참여했던 마크 켈리 민주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공급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CS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CSA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로부터 620건 이상의 투자 의향서가 접수됐고 인텔, BAE시스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4곳에 대한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인 케이틀린 레가키 포코너스퍼블릭어페어 창립자는 "보조금 수요는 이미 이용 가능한 500억달러 선을 훨씬 넘어섰다"면서 "(2차 지원법) 논의 시작까지 3~5년을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법안 통과 속도 등을 고려할 때 2차 지원법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CSA 첫 도입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