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환경부에 개선 방안 통보
정부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예측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과거 기상자료를 근거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추진해 문제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8일 유엔 산하 기후 관련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단기·중기·장기 등 시기별로 적용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 침수, 댐 월류, 교량 붕괴, 항만 침수와 철도 레일의 좌굴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환경부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댐들의 안정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니 총 14개 댐 중 평화의댐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월류가 발생했고, 소양강댐 등 9개 댐은 일부 시나리오에서 월류 또는 여유고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교량의 경우도 수도권 313개 교량 중 기존 하천기본계획 대비 월류 발생 교량은 최대 64개, 여유고 부족 교량은 20개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댐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댐의 월류 등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도심 배수시설도 추가 침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최악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의 침수면적은 최대 74㎡, 피해액은 4655억원 증가하고,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기준에도 5개 지역 침수가 발생하며 향후 미래 기후변화 적용 시 최대 10개 지역이 추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침수 당시 시간당 강우량은 방재 성능목표를 웃돌았는데 도심지 침수의 경우 배수시설 설계 기준이 되는 행안부의 ‘방재 성능 목표’가 미래 위험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미래 기후변화 진행상황에 부합하게 강우증가율을 예측해 미래 기후변화 취약지역과 공공주택지구의 침수방지에 기여할 방재 성능목표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항만 구조물의 경우도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녹동신항 등 항만 구역 내 재해 취약지구와 부산 마린시티 등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 침수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해양수산부에 개선을 통보했다.
아울러 철도(레일) 역시 폭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분석 결과 과거 30년간 대기온도 40°C 이상 발생횟수는 없었으나 향후 미래에는 40°C 이상 발생확률이 최대 53.4%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고속철도 좌굴 발생확률도 최대 0.2%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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