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만기가 집중돼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과 관련 “PF대출 만기 집중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진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와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착륙과 질서 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연체율 증가 배경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긴급조치의 점진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고, 그간 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온 만큼 최근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통화정책 전환 시점,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 수준,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권과 함께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금융권의 2023년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과거 몇 년간 상당 규모의 이익을 꾸준히 내왔다면서, 2023년 영업실적이 과거 대비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체율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나,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PF대출은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 및 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가 가능하리란 설명이다.
중소금융권의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자본비율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진단이었다. 자본비율의 경우 과거 장기간 흑자로 전년 대비 대부분 소폭 개선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실적이 부진한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모든 개별 저축은행이 규제 비율 대비 3%포인트(p)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가용 유동성 추이 등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한국은행의 대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통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도 가능한 상황으로 유동성 안전판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이달 말 시행될 개별 금융회사의 2023년 결산 공시와 관련 “시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유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업계에서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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