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 지수 '한국 22위·북한 165위'…北 다음 국가는

英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소 '민주주의 발전 수준' 조사
1위 노르웨이·꼴찌 아프가니스탄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올랐다. 북한은 165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2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해 4년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 포함됐다. EIU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 연구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나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올라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에 합류했으며, 2022년에는 8.03점으로 2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 기능 8.57점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6.25점 ▲시민 자유 8.82점을 얻었다. 나머지 항목은 전년과 동일했으나 시민 자유 항목은 0.29점 올랐다.

같은 항목에서 북한은 ▲정부 기능 2.50점 ▲정치 참여 1.67점 ▲정치 문화 1.25점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0점으로, 총 1.08점을 받아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순위와 점수는 전년과 변동이 없었다.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2021년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계속되는 미얀마(0.85점), 이슬람 무장정파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0.26) 등 2개국뿐이었다.

최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노르웨이(9.81점)가 2008년 이후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45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30점), 덴마크(9.28점), 아일랜드(9.19점), 스위스(9.14점), 네덜란드(9.00점)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2점)이 10위로 유일하게 '톱10'에 들었으며, 일본(8.40점)은 전년과 같은 16위에 올랐다.

미국(7.85점)은 29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8년 연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 미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17점), 정치 참여(8.89점), 시민 자유(8.53)는 비교적 높았으나, 정부 기능(6.43점)과 정치 문화(6.25점)가 6점대에 그쳤다. 2006~2015년 '완전한 민주주의' 명단에 올랐던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2.12점)은 8계단 올라 우즈베키스탄과 공동 148위를 기록했고, 우크라이나(5.06점)는 전쟁 첫해인 전년보다 0.36점 떨어져 순위가 4계단 하락한 91위였다. 러시아(2.22)는 0.06점 내렸으나 순위는 144위로 2계단 올랐다.

지난해 총선과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른 그리스는 순위가 20위로 5계단 올라 13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복귀했다. 반면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니제르(141위)와 가봉(146위)은 순위가 각각 29계단, 28계단이나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주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3점으로 2006년 지수 작성 개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범주별로는 24개국(14.4%)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해당했으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50개국(29.9%), 혼합형 체제는 34개국(20.4%),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35.3%)이었다. 이를 인구별로 나눠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7.8%에 불과하고,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37.6%, 혼합형 체제는 15.2%, 권위주의 체제는 39.4%였다.

EIU는 올해 76개국에서 대선·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열렸거나 예정돼 있어 세계적으로 어느 해보다 선거를 많이 치르는 '선거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EIU는 이 가운데 완전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43개국뿐으로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