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부권은 현대화 계속 추진
동·서부권은 처리 대책 자체 결정
입지 지역에 1천억 이상 혜택
유정복 "기존 체계로는 추진 불가"
인천시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을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한다.
시는 지난 시정부인 민선 7기부터 시가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책임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중인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북부권(강화·서)은 기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또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주민 반발과 군·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소각장 확충 사업이 시가 주도하는 기존 체계로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한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기초단체와 소각장 사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 대란마저 우려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자원순환센터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소각장, 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 소각장 6곳에서 일평균 11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300t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