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후 92개 현장 피해…중소건설사 패닉

대금 미지급 현장 14곳, 결제수단 변경 12곳 등
재무구조 약한 하도급, 돈줄 막히면 도산 위험
하도급 지급보증, 실적 늘어도 실효성 낮아
중소 건설사 올 들어 20곳 폐업 신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과 협력업체 외에도 건설업계 전반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전이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중소건설사들의 폐업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4개 현장 중 92개 현장에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영향을 받는 협력업체는 581개이며 이들의 하도급 계약은 1096건이었다.

대금지급 지연·결제수단 변경 등 92곳 피해

9조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태영건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장은 14개로 집계됐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금지급기일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곳은 50개였다. 결제수단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변경한 현장은 12개, 직불로 전환한 곳은 2개였다. 이 밖에 어음할인이 불가능한 현장 등 기타 사례가 14개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해 몇 달간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으면 도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형 건설사의 부실은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자재, 장비업체, 근로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지급보증' 제도 이용이 늘고 있지만, 보증기관마다 약관이 다르고 모호한 기준을 들이댈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적은 3년 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2020년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폐지된 영향이 크다. 지급보증 실적은 2020년 6조3821억원에서 2022년 43조7395억원으로 6.8배 증가했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청업체가 공사 기간 중 하도급계약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대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도급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도급사들은 보증청구 시기별 대응도 필요하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원사업자가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30일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관리절차 개시 전에 보증금 지급요청이나 직불합의가 필요하다"며 "하도급대금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지급기일이 늘어날 경우, 보증약관 계약의 중대한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증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채권자는 워크아웃이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후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후 보증채권자가 계속 시공해 생긴 공사금액은 보증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PF 위기가 가져온 먹구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5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공사현장이 멈춰 서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PF 부실 위험에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맞물려 건설사들의 폐업, 도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합공사업체 20곳이 '사업 포기'를 이유로 폐업을 신고했다. 이중 서울 소재 시온종합건설은 회사가 도산해 폐업을 신고했다. 지난해에는 총 21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2022년에 비해 7곳(50%) 증가했다.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347건으로 23% 늘었다.

태영건설 뿐 아니라 상위 건설사들도 순차입금이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상위 13개 건설사 순차입금의 규모를 파악하는 순차입금/EBITA 지표는 2021년 말 0.2배에서 2023년 3분기 3.1배로 증가했다. 건설사의 현금흐름은 저하하고 순차입금 부담이 늘었다.

주택 시장 수요까지 위축되면서 공급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분양 등 사업 진행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36.9%, 지방의 경우 41.8%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체 건설수주액은 154조7447억원으로 전년 동기(201조2031억원) 대비 23% 감소했다.

분양을 취소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2022년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우미린'의 사업을 취소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본청약이 계속 미뤄지고 금융권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물량은 6만 가구를 웃돌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5~17일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는 168가구 모집에 24명만 청약했다. 19~23일 진행된 광주 어등산 진아리채 리버필드 청약 결과 134가구 모집에 63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대형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보증사고가 증가하게 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대금지급율이 상승해 공제조합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보증수수료까지 인상되어 건설업체 전반의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건설업체의 선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