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결정과 결단만 남았다"…공론화 조사 나서는 연금개혁 특위

국회, 총선 전후로 공론조사 결과 받아보기로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잔여임기에서 마지막 정치적 협상 나서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연금개혁 공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공론화 조사를 토대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개혁 공론조사 일정 등을 공개했다. 특위는 오는 4월 총선 전후로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받아, 연금개혁에 관한 마지막 협상을 벌이겠다는 연금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론화 조사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 외에도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앞이 될지, 뒤가 될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총선 이후에 연금개혁 특위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5월 28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기간인데 이 시기 여야가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개혁이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며 "지금도 많이 지체되고, 지난 정부에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과 결정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연금개혁과 관련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연금개혁은 입법논의를 통해 마무리된다"며 "지금까지 전문가들에 의해 일정한 안과 다양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을 거쳐 국민공론조사 방식을 거치는 것도 최종적으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공론화 조사 발표 이후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합의 처리라는 목표 아래 여야는 공론화 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관련 용역 입찰 과정을 거쳐 1월말까지 공론조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론조사위는 위원장으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촉할 예정이고,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공론조사위에는 특위 간사인 김성주 위원· 유경준 위원과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공론조사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의 모수개혁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까지 망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론화 조사는 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50명 내외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하여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한다. 2단계는 숙의 단계로 인구통계학적 표본 추출로 모집된 시민 500명 내외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의제에 대하여 학습 및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숙고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향후 공론화 일정은 1월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용역에 착수하는 것이며, 숙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4월 중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난 특위에서 공론화 조사 전에 정부에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안을) 가져온 것은 없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결정할 단계에서는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