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전략' 수립 1주년…정부, 52개 세부 청사진 공개

"규칙기반 질서 위해 역내외 전략적 협의체"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1주년을 맞아 52가지의 세부 계획이 담긴 이행 청사진을 내놨다.

외교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및 주한 외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인·태 포럼을 열고 지난 1년간 수립한 인태전략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의 첫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외교부에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 파트너국 논의 등을 거쳐 9개의 중점 추진 과제와 52개 세부 과제를 추렸다.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앞두고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주제로 열린 범정부 인·태 포럼에서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점 과제 중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 인태지역 질서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한·미·일 협력 제도화,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인태지역 자유 증진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역내외 국가들과 전략적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특히 "인태지역 미래를 논하기 위해 고위급 인태 포럼을 신설, 정례화할 예정"이라며 "또 주요 파트너국과의 다양한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서로 인태전략을 공유하고 시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차관보급 '인태 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 협력, 실시간 해양 감시 및 정보공유 협력 등 해양 안보를 포함해 역내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역내 해상교통로 보호, 항행 안전 확보에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차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광대한 수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와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해양 치안 기관 간 교류로 시너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 국가들의 해양안보 분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해양안보 기여 의사는 주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인태 전략 이행 총괄을 맡을 고위급 정부 대표도 임명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