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코노미스트 경제종합점수 韓2위 "국민이 노력한 결과"(상보)

尹 "국민이 경제성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제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외신 기사에 대해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올해 9월 근원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확산 수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상승률 등 5개 경제 및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10여년 전 국가 부도 위기를 겪으며 여러 차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최근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온 그리스가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

그리스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외부 요인으로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3.4%, 물가가 반영된 주가 상승률은 43.8%에 달했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 3.2%, GDP 성장률 1.6%, 주가 수익률 7.2%를 보이며 2위를 기록했다. 연간 가격 상승률이 2% 이상인 품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확산 수준도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60%였다.

한국을 제외한 상위권 중 상당수는 미국(3위), 캐나다(6위), 칠레(7위) 등 미 대륙 국가들이 차지했다. 독일(27위), 영국(30위), 독일(27위), 스웨덴(31위), 핀란드(35위) 등 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경제 현황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다"며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되고,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돼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 내 소상공인 부당 차별 행위, 독점적 이윤 추구 행위를 공정위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대응하고, 독점적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요소수 등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하며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