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다시 소위로…연내 통과 속도 붙나

전체회의 열어, 상임위 소위원회 회부
내일 소위 열려 법안 논의 될 듯
장제원 "주요 쟁점 거의 좁혀져…대승적 차원 기대"

8개월째 공회전을 거듭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본격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논의 초반부터 여야 간 이견이 컸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기술개발(R&D)을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야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을 우려하며 반박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36일간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이후 안조위(90일 운영)가 지난 10월23일 종료된 후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국정감사 등 심의에 밀리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안조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우주 정책 전담 기관의 소송 및 위상, 그 기능 및 소관 사무 인사 및 운영상 특례 기존 연구 기관과의 관계 등 주요 입법 사항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도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재논의 끝에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고, 항우연도 우주항공청에 R&D 기능을 두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과방위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도 입지와 R&D 조정 등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면서 이슈가 해소됐다"면서 "내일 법안소위가 시작되면 우주항공청법을 포함해서 필요한 법들을 논의해서 정기 국회 내 가급적 통과가 돼 내년을 우주 강국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과방위가 생산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법이 소위에 회부되면서 특별법 통과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우선순위로 통과될 법안을 논의하는 '2+2 합의체'를 만든 만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졌다"며 "소위에 회부되면 소위원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