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재정지출 늘려 내수진작할 필요 있다

정책당국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해 왔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였으며 경제팀은 환율을 안정시켜 수입물가를 낮췄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6.3%까지 높아졌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3.8%로 낮아졌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 올해 성장률은 1.4%로 낮아질 것이 전망되며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인 경기침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에는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수요견인형이 있고 국제원유가, 원자재가격,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형이 있다. 수요견인형은 금리인상으로 수요를 줄여 물가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비용상승형은 원자재가격 등이 하락하지 않는 한 금리인상만으로 낮추기가 어렵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비용인상형이어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전망되는 배경이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경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늘고 있다. 서민들 또한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사는 민생경제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안정도 필요하지만 경기와 성장률이 더 중요하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심화될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져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금융부실과 자본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경기침체를 경계하는 배경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생계형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부담의 증가로 가계부채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금융부실 또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자본유출 우려도 커지게 된다. 현재 미국과 2% 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 금리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환율을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경기가 중요하다. 경기침체 심화로 주식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될 경우 그 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자본유출과 환율급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정부는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회복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경기회복에는 수출증대가 가장 좋은 해법이지만 수출이 부진할 경우는 내수진작이 필요하다. 내수나 경기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재정, 환율정책이 있지만 현재 금리와 환율정책은 사용에 제약이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고 자본유출도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을 높일 경우도 수입물가가 오르고 자본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 교육,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경우 내수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으며, 부의 불평등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세율 인하로 소비를 늘리고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늘리는 미시적 대책도 필요하다.

미국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번 인플레이션이 비용상승형이라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조기에 금리가 인하되기는 쉽지 않다. 경제팀은 고금리 지속과 장기 경기침체에 대비해 경기회복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