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카오 먹통 방지법, 정부에도 적용하라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의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교체했다. 이상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

정부 행정전산망과 ‘정부24’ 민원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정부는 현재 행정망이 어떻게 정상 작동하는지 모르는 모양새다.

문제의 원인이 밝혀져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행정망 사고가 언제 어디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 21일과 22일 벌어진 주민센터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중단과 조달청의 나라장터 중단이 단적인 예다. 일시적 장애라고는 하지만 여진처럼 계속해서 정부 행정망이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현재 정부 행정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52개 중앙부처 1440여개의 행정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1440여개의 행정 시스템 중 하나만 문제를 일으켜도 연쇄적인 먹통 상황이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도 새올 시스템이 멈추면서 정부24 서비스까지 동시에 중단됐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상시 재해복구(DR)시스템을 강조하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만들어 이중화 시스템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DR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중화시스템이 있었지만, 이것도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F를 꾸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 15일 국가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에 대해 카카오톡 먹통 1주년을 맞아 대비 태세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틀 뒤 정부의 행정망 불통 사태가 벌어졌다.

TF에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원인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에 들이댔던 엄격한 잣대를 정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인 행정망이 다운된 것은 민간기업 카카오톡이 먹통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일이다. 정부가 ‘카카오 먹통 방지법’ 등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면 정부의 전산시스템부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