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복현, 카카오 엄중히 처벌 주장에 "공감…절차대로 진행"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엄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시장교란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반칙을 쓴 사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조종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강 의원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 합병을 통해서 국내에만 127개의 엄청난 자회사를 두고 있다"며 "택시·대리운전·실내 골프·미용실 등 골목상권 침해부터 금융·엔터테이먼트 사업까지 돈 되는 것은 무작정 확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행보로 보면 기업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건전한 성장전력과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그 결과 취약한 윤리의식과 내부 통제의 한계가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우대행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주가조작 의혹으로 취약한 윤리의식이 그 정점을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카카오뱅크도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보다는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주담대를 과도하게 확대해 은행권의 경쟁 및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조사와 관련해 시장에서 '검사 출신 이복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는 강 의원 질의에 이복현 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감원이 다양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챙겨보고 있다"며 "개인의 의지보다는 정부 당국이 시스템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세조종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당국이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