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수도권 대중교통 할인…"시민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정책 제각각
"제도 시행전 통합 위한 대화 나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로 촉발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어, 2300만 수도권 주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는 이대로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시행 전 각 주체가 통합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다음 달 초 시도 교통 담당 국장급이 참여하는 수도권 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앞서 지난달 26일 1차로 열린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도입시행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세운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하는 '케이(K)패스'와 연계하고 경기도민이 받는 혜택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인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 엇갈리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에 케이패스, 더경기패스 등은 한사람이 중복해 가입할 수 있어, 본인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앞으로 도입될 리버버스(한강수상버스)와 따릉이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또 경기도민이지만 서울 내에서 이동이 잦은 영업직 등의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더경기패스의 경우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또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은 아닌 서울시민의 경우 케이패스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예산도 문제다. 기후동행카드는 50만 명이 혜택을 보고, 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에선 기본요금이 3000원인 광역버스도 운영한다.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한다면 서울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버스가 준공영제 체제가 아니어서 버스 회사·기초자치단체와 각각 협상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일단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기관 제도 집행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예산인데 세 지자체가 모두 대중교통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을 쓰겠다는 방향에서는 한목소리라 다행"이라며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해 세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