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글로벌 복지정책 패러다임 바꿀 것"

김상철 서울복지재단 대표
2003년 출범 이후 20주년 맞아
"국제 복지정책을 리드 할 기회"

"서울의 복지정책은 '희망플러스 통장'으로 이미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안심소득'으로 우리가 국제 복지정책을 리드해 나갈 때입니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머릿속에는 최근 두 가지 화두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서울의 복지를 어떻게 확장하느냐와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안심소득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것이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만난 김 대표는 특히 "안심소득 사업의 경우 무한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출범 초기에는 복지정책을 연구·개발 및 심사평가가 주요 역할이었지만, 현재는 복지 정책사업은 물론 금융·법률 상담 등까지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안심소득 사업은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정책을 실험 중이기 때문에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정책 결과물에 따라 이제 우리가 '복지정책 추종국가'에서 벗어나 '복지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어떤 곳인가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가 출연해 2003년에 설립된 복지전문기관이다. 설립 초기에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평가 등의 일을 수행했다. 이것은 현재도 재단의 고유 사업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나 저소득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등 정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금융복지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 지원처럼 기존에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단 출범 20주년이다. 지금까지의 대표 사업을 꼽는다면

▲재단은 지난 20년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성과를 축적했다. 대표적인 사업을 꼽자면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2009년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차상위 계층의 시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매칭 저축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효용성을 인정받아 지금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또 2010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처럼 서울시의 복지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는 물론, 국제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오른쪽)가 8일 열린 서울시복지재단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한 필립 마누 독일 브레멘 대학 사회정책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표 부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2021년 11월 부임하자마자 재단 연구부서 내에 '안심소득 전담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안심소득은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신 복지정책 실험이다.

시범사업이 지난해 1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 데 이어 최근 6월 말 2차 참여 가구까지 모집을 마쳤다. 6개월마다 한 번씩 4년에 걸쳐 8번의 패널 데이터 축적으로 정책의 성숙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안심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분리해 적용했다. 안심소득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을 안심소득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제도와는 달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소득이 적은 가구는 그만큼 더 받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기존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것이다. 안심소득은 기본적인 설계가 급여를 받아도 수급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심소득을 통해 추가적인 근로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단히 섬세한 정책 설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이다. 이 때문에 재단 내 연구인력은 물론이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정책 설계를 진행 중이다. 소득에 따라 얼마만큼의 수급금을 지원해야 할지, 총 소요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할지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안심소득과 비슷한 실험을 하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험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 인프라가 발전되어 있고, 그간 복지정책을 실현하면서 얻은 데이터도 풍부하다. 이 때문에 유사한 정책을 실험하는 다른 국가도 한국의 정책실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 전체에게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인프라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