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보다 민간 아파트가 더 심할 수도"

최명기 교수 CBS라디오 인터뷰
"민간, 감리 있어도 역할 어려운 환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가 "민간 같은 경우는 LH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LH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나 감리단이 있게 되고 LH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단이 구성이 된다"며 "사업단에서 감리나 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아파트들, 이런 현장들은 대부분 시공사하고 시행사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물론 감리가 있겠지만 감리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들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감리가 역시 공정 내에 역시 프로젝트를 완수시켜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감리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주거동에서도 철근 누락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 작업자는 똑같고 관리 자체도 똑같다"며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거동도 아마 조사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민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안전 점검기관들 또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을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었던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됐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마 브랜드에 상당히 손상이 간다"며 "이 때문에 어떤 민간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기관에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 이렇게 아마 로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래서 민간에 대해서도 실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진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또 하나가 철근 누락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나오는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구간까지도 전부 다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굴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