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얼마나…오늘 정부·의협 간 ‘2라운드’

의료현안협의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2라운드’가 15일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0년 9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열린 지난 8일 의대 정원 협상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합의한다”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얼마나 증원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8일 열렸던 직전 10차 협의체에 이은 두 번째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다. 정부 측 인사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협 측 인사로 박진규 의협 부회장 등 10여명이 자리한다.

직전 10차 협의체에서 양측은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만큼 적어도 매년 300~5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등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 지난해 말 “2035년이 되면 전체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232명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부 제시안보다 더 적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가 의협 안과 차이가 난다고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더해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일부 의료 단체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도 의협 측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말에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기로 했다. 전문가 포럼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는 어떤 전문가를 섭외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만약 의대 정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보건의료 전문가를 섭외하려 할 경우 의료계는 반발하거나, 반대급부로 의협 측 입장에 맞는 전문가를 내놓을 것”이라며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내년 초까지 정부와 의협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