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한미정상회담 전 도·감청 의혹 논란
대통령실, 거듭 해명하며 새 의혹에 강경대응
尹, 美서 세일즈 외교 전 국내서 경제행보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일본에 단독으로 방문해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이 경제 성과 대신 강제징용 해법, 오염수 논란으로 덮어진 상황에서 국빈 방미를 앞두고는 외교·안보라인 연쇄 교체에 이어 도·감청 의혹까지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국제무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묻혀 아쉽다는 반응이다.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빈 방미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계속되는 연이은 논란에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입장을 확인했고 정부의 입장도 내놓은 상황"이라며 "방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외교, 경제적 성과들을 미리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양국 국방장관의 말을 확인했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의 최종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미국행에 나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현지에 도착해 "미국 국방부의 입장도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연쇄 외교전을 통해 안보와 경제 성과를 극대화하려던 대통령실의 외교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선 한일정상회담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등으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의 단초가 된 한미 양국 스타의 문화행사 논란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안보와 직결된 도·감청 논란이 터졌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미, 한미정상회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내부에서는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수습 및 대응을 위한 주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논란 차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만 해도 김 차장의 인천국제공항 브리핑, 대통령 대변인실 공식입장 서면 배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브리핑 등 3차례나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도·감청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야권을 향해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며 강경 반응도 냈다. 도·감청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확산 방지에만 주력했다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전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해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도·감청 의혹에 대한 발언 대신 연이어 경제 메시지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차전지·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준비를 지시했다. 전날에는 경기도 화성시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수출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역성장한 가운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과 생산 현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내 주요 산업계의 위축된 분위기를 풀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약속한 만큼 세일즈 외교에 앞서 내부 분위기를 다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SA)·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는 분야들인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 의지·애로점 등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거듭 설명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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