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팔고·인건비 줄여 한전·가스公 적자해소?…"근시안적인 고육지책"

한전·가스公 경영혁신대책 이달 발표…'28조+α 비용절감'
"정부·여당이 책임 떠넘겨…연료비 연동제 정상 작동시켜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자산 매각과 인건비 감축을 담은 자구대책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근시안적인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미룬 채 적자 책임을 에너지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11일 열린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에서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두 기업은 앞서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미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정도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결국 자구 방안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 및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계를 갖추기로 하고, 발표할 새 경영혁신대책에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 불필요한 자산매각 및 출자조정 등의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건비 절감에 대해 "한전 직원이 2만3000명 정도 있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게 합해봐야 2조원 수준"이라며 "한전이 매월 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한전 지출 중 인건비는 극히 일부고, 지출의 80% 이상은 송배전 시설 투자나 전력 구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봐야 적자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산 매각이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유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돈을 벌고 있는 해외 자산을 급하게 팔면 헐값에 넘어갈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나마 우량자산으로 번 수익이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팔아버리면 적자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경우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설비 자산이 대부분이라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설비 자산은 결국 탱크나 배관처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은 직원 사택이나 해외 투자 지분 등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는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 31곳 중 14곳에서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미뤄둔 요금 인상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정치권이 요금에 반영을 안 시켜준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작동돼야 할 연료비 연동제를 작동 못 하게 막은 결과이므로 한전·가스공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