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챌린저뱅크 도입 배제 안 해…SVB 사태 국내 발생 가능성 적어”

“은행 상생노력, 건전성 강화와 충돌 없어”
PF 대출 부실 우려엔 “리스크 분산 노력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신한은행 상생금융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좁은 의미의 챌린저뱅크가 SVB와 똑같다고 보기 어렵고 SVB가 실패한 원인이 특화은행이어서인지 유동성 관리 등의 문제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SVB 파산 때문에 (도입을) 배제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SVB 사태를 계기로 특화은행의 리스크관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챌린저뱅크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원장은 SVB 파산으로 인한 은행 건전성 강화 필요성과 상생금융 확대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금리 부담으로 인한 가계와 소상공인의 고통과 부담이 커지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의 상생노력은 큰 틀에서 보면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계의 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면서도 “브리지론이나 본 PF 등의 흐름에서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니 금융당국은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발생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사업군에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성과급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실제 기여분과 기여한 시점에 맞는 적절한 성과금을 받아 가는 것이 본질”이라면서 “주주나 국민이 볼 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성과급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