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초격차 기술 확보 토대 '한국판 IMEC' 만든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6대 과제 발표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인재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한국형 아이멕(IMEC)’을 선보인다. IMEC은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다. 정부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IMEC 모델을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 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 역량 강화 등 여섯 가지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우리의 강점인 제조 역량을 활용, 세계 인재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한국형 IMEC을 만든다. IMEC은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향후 이차전치, 바이오 등 첨단 분야로 IMEC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한다.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선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만든다. 또 산·학 협력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올해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만든다.

지역에서 첨단 산업을 키우는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선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드는 곳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기술 자립화와 기업 협력 체계 구축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튼튼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추진한다. 최첨단 기술,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 시설인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엔 현지 시장 공략용으로 양산 공장을 두는 식이다. 핵심 소부장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한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 즉 '투자특국 실현'을 위해선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린다.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인허가 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방안도 검토한다.

'통상 역량 강화'도 필수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우호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는 국내 산업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와 협상에 임한다. 또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산업기술보호법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