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용인·대전·광주 등 15곳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가 15일 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충청·호남·대경권역에 각각 4곳, 경기·경남·강원권역에 각각 1곳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남사읍에 조성된다. 710만㎡ 부지에 반도체 제조공장 5개가 구축(시스템반도체 중심)되며, 최대 150개의 국내외 소부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반도체 국가산단 공모에는 경기도 지자체 7곳과 인천, 대전, 부산 등 광역시가 유치 신청에 나서는 등 각축을 벌였다.

충청권 대전, 천안, 청주, 홍성 등에는 모빌리티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등에 대한 산업 육성이 추진되며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과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이 계획됐다.

천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소부장 밸류체인이 구축되며, 청주에는 철도종합시험선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원 등이 설립된다. 홍성은 수소기반산업이 추진되며 수소차·전기차 부품업체를 중점으로 육성한다.

호남권은 지역 기반을 활용한 자동차, 식품산업, 나로우주센터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기아차 등 완성차 생산공장 2곳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등에 대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고흥은 나로우주센터 연계를 통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은 푸드테크 기술 기반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 12개 식품기업지원 R&D 시설이 들어선다. 완주는 중대형 수소 상용차 및 수소저장·운송용기 등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이 이뤄진다.

경남권은 창원에서 방위·원자력 등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산단의 노후화·포화 상태 등을 고려해 생산·첨단연구 지원에 나선다.

대경권에서는 대구가 미래차와 로봇산업을, 안동에서는 바이오·백신 연구기관 및 지원시설이,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실증·생산·수출 특화 산단이, 울진은 원전(최대 집적지)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도시로 구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 ▲기업 유치 가능성 ▲개발용이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으로 선정된 지역은 인허가 간소화,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고용 창출을 포함한 수조원대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지원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국가산단을 위한 기업의 신규 및 증설 투자 시 산업단지 용적률이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일반공업지역 기준으로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되는 것이다.

또 공장 등의 건물 증축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