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방비 논쟁…"탈원전 때문"vs"前 정부 탓"

난방비 폭등 문제 정국 초점으로
與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이 원인"
野 "또 前 정부 탓으로 돌리기"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설 연휴 기간 난방비 폭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까지 논쟁이 옮겨붙었다. 여야는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책 미흡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막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후폭풍이라며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말부터 1년 사이에 LNG(천연가스) 값이 3배 정도 급등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2020년 7월 가스요금을 11.2%나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 이번에 가스 요금 폭탄을 맞았다. 정작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 손실이 났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가스 요금을 올리면 사용량이 줄고 하는 길항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정권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기 영합 정책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현 정부에 부담이 가중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더구나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책을 부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라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할인 폭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