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의 뒷걸음질 시작됐다…지난해 中 인구 순감 전망

공식 집계치 발표 앞두고
인구·경제 분야 전문가들 지난해 '순감' 전망
사회보장제도 정비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지난해에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연금 시스템 등 사회보장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중국 현지 경제전문 매체인 제일재경은 인구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중국의 인구가 정점을 지나 지난해 순감 시대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1년 중국의 인구가 48만명 순증하며 약 14억1300만명에 달한 것을 정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인구를 웃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열리는 국민경제 운영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인구 집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 인구통계학자인 차이팡 전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최근 ‘중국 연금 발전보고서 2022’ 발표 행사에서 중국의 총 인구가 지난해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웨이 인민대 인구개발연구센터 교수 역시 중국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예측한 결과 지난해부터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2021년 장쑤, 후베이, 후난, 산시 등 13개 성에서는 자연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천 교수는 "최근 몇 년 간 결혼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크게 바뀐데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출산율이 감소했다"면서 "이 영향으로 과거 전망 시기보다 인구 순감이 5~10년 더 빨리 도래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의 인구학자 허야푸 박사는 지난해 중국 출생아 수가 6년 연속 감소해 1000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이 같은 추정치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 수준이다. 허 박사 역시 팬데믹 기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과 임신을 꺼렸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보육 비용 지원 등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인구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차이 전 부원장은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인구 통계학적 전환이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더 빠르고 심각한 고령화는 연금과 노인 돌봄 등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에는 부족한 연금 자원 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소비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16~59세 생산가능인구는 9억250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2년부터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21년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8억8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2.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빠른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국가 부양 비율은 2021년(20.8%) 처음으로 20%를 웃돌기 시작했다.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쑨용용 중부사범대 행정대학원 부교수는 "핵심 대책은 연금보험 시스템을 미리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연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연금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라면서 "수입과 지출 관리 및 적립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탕지송 중국사회보험학회 부회장은 "기본 양로 보험의 전국적인 통합을 실시하고,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춰야 한다"면서 "낮은(7%) 양로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기업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