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 1 표만 얻는 국회…과연 좋은 선거제도인가"

20대 국회 정개특위 간사 김종민 민주당 의원 인터뷰
"왜 선거제를 바꾸는가 합의부터 하자"
"정개특위 구체적 선거제도보다 먼저 선거제도 개혁 목표부터 정해야"
"단일안 제시보다 복수안 마련해 국민, 의원들 토론할 수 있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말고, 목표부터 합의하고 출발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당시 여당 간사를 지냈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앞둔 정개특위에 이같이 제안했다. 구체적 선거 제도 방식 등을 두고 각론으로 맞붙기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안을 제시해 의원들의 선택을 받는 방법도 제시했다. 여야 담판 식의 정치 협상 대신 국민이 참여해 선거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런 것은 (정개특위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면서 "그 목표로 가는 수단이자 방법에 불과하다. 어느 것 하나가 진리나 참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 때문에 방법이나 수단에서 결판을 보려 하지 말고 합의해낼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그는 "선거법 개정 논의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절박한 것은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것 가지고는 사회의 다양한 민심을 수렴할 수 없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국민의 3분의 1만 선택을 받았다"며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과반수가 사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60~70%에 머무는 투표율과 상당수 후보가 과반을 약간 웃도는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각각의 국회의원은 유권자 3분의 2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선출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 싹쓸이 선거도 막아야 한다"면서 "호남이나 영남 모두 싹쓸이를 하고 있고, 이제 수도권도 싹쓸이를 한다. 선거 당시 정당 지지도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싹쓸이되는 이 선거가 과연 좋은 선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4년 내내 한쪽 정당으로 싹쓸이가 이뤄지면 이 정치 갈등과 대결 구도,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막을 수 없다"며 "이 싹쓸이 선거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하나의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하기보다 복수의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어떤 단일안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2~3개 복수안을 의원들에게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나오는 안은 토론을 통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다뤄지는 안인데, 이 안들이 원내대표 간 합의라는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방식의 정치 협상으로는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의원들의 공개적 토론에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