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저출산 지적한 CNN "260조원 투입하고도 역부족"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역대 한국 정부가 무려 2000억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차원적인 현재의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 CNN은 4일(현지시간) '한국은 2000억달러를 투입했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갖도록 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의 지난 3분기(7~8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갈아치웠다. 이는 안정적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꼽히는 미국(1.6명), 일본(1.3명) 등 다른 선진국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CNN은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 기반도 줄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서 연금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도 문제를 야기한다"고 짚었다.

특히 CNN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배경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 비용, 경제적 불안 등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이어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입되더라도 이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어린이집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이러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억달러 가량이 투입됐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CNN은 윤석열 정부가 5월 출범 이후 과거 정부들과 비슷한 위원회 구성, 신생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약속 등 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 등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어설픈 메시지들로 인해 전임자들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지를 두고 회의적 시각만 강화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일생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게 다수의 전문가가 내놓은 제언이다. CNN은 베이비페어를 방문한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부부가 사적 육아를 감당할 수 없어 첫 아이가 태어난 후 일을 할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사실혼 관계의 입양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언급됐다. CNN은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은 차별에 직면한다"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미혼모의 입양을 어렵게 규정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은 남편들이 한국 기업 문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서류 상으로는 육아휴직이 늘어났으나, 아직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편히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형성돼있다. CNN은 "한국에서는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게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CNN은 올 상반기에도 한 투자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지적하고, 그 배경으로 과도한 양육비 부담을 언급했었다. 당시 CNN은 국가별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개하며 한국이 1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