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물류비 부담에 효과 불분명…안전운임제 폐지해야"

9일 '제2차 무역산업포럼' 개최…수출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100여명 참석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전경 / 제공=한국무역협회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수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류 시설의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물류 현황을 정례 조사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출업계와 물류업계 기업인, 종사자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물류비 상승의 문제점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화물 수송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2020년 마련한 제도다. 3년 일몰제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수출 규모에서 국내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했다. 각종 기업 규제와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가면서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물류비 문제가 수출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인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시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계약당사자(운송사, 차주)가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만큼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교통정책경제학회 박민영 교수도 안전운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운수사)와 수요자(화주)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멘트 기업 관계자 역시 "시멘트 업계 육상 물류비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40% 넘게 인상됐음에도 운송 거부 등으로 인한 전용 차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 물류비 추가 인상 압박이 거세다”면서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수출입 동향 발표를 맡은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에 따르면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8년 9.4%로 미국(9.1%)과 일본(7.9%)과 비교해 높았다.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도 2018년 6.5%에서 2020년 7.1%로 상승했다. 지난해 물류대란을 고려하면 기업의 매출 대비 물류비 비중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게 김 본부장 설명이다.

무협은 이같은 기업의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해 ▲물류 시설 노동 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안전운임제도 일몰 ▲기업 물류 현황 정례 조사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주요 항만과 공항 배후 지역 창고에 주52시간제 특례업종을 지정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 주요 물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통합 운영과 혁신 스타트업의 물류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