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에 눈물…전세사기에 피눈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한 데 이어 신종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거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7일 KB부동산에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6920만원으로 2019년 동월 3억1449만원보다 1억5471만원(49.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4억6241만원에서 6억7792만원으로 2억원이 넘게 올랐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49만6887명으로 950만명 선이 무너졌다.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한 경기·인천으로 이동이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을 떠나 경기지역으로 순 이동한 인구는 2만2626명, 인천은 3885명이었다.

탈서울 눈물의 행렬 뒤에는 전세사기라는 피눈물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은 아파트에서 빌라로, 중간가격 빌라에서 하위가격 빌라로 ‘주거 하향’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짙다. 사회초년생의 접근이 쉽고, 각종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빌라촌은 전세사기가 벌어지는 주요 현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3407억원이다. 2019년 한 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사고금액만 지난해의 58.8%에 달하는 상황으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쓸 것이 확실시된다.

대선 기간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다시 칠판 앞에 선 것도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신종 전세사기 대비책’이란 제목의 약 13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직접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휘갈기며 신종 전세사기 수법과 유의사항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