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키로…민·관 TF 구성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가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기업 CEO와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혁신과 공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우선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협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AI 등과 관련한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수연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남궁훈 대표도 간담회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큰 틀에서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렸다"라며 "특히 저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가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자율규제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촉진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유발하는 다양한 논의를 위해 학계·산업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구성해 운영하는 포럼이다.

민간·정부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민간에서는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정부에서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책포럼은 제1분과(튼튼한 산업생태계), 제2분과(공정성장 제도), 제3분과(사회가치 창출), 제4분과(건강한 이용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정책포럼의 목표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개선방향과 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이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이어 열린 정책포럼 인사말에서 이 장관은 "플랫폼 입법규제는 도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시장변화가 잦은 분야에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진흥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