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의 약속과 과제
선택적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대상 선정 절차 돌입…'서울런'도 민간과 협력해 확대 시행
양에 치중했던 임대주택은 민간수준으로 질 높여 공급
시민단체와 갈등, 수도권 매립지 과제는 풀어야할 과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진심을 담아서 (유세 때 했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2일 서울시청으로 출근,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38대 서울시장 임기가 이달까지라 현재 오 시장은 39대 시장 당선인이자 현직 시장 신분이다. 39대 시장임기는 7월부터다. 오 시장은 4기 시정의 중심을 ‘취약계층과의 동행’에 두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공약한 정책을 재구성해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기 위한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 정책 4대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차질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정책은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 소득이 적은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선택적 ‘안심소득’ 정책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할 500가구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공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울런’ 또한 민간 업체들과 협력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면서 내놓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그간 양에 치중했던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질을 높여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거면적 역시 1.5배 확대하고, 3~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60㎡ 이상 중형평형을 8%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약은 ‘취약계층’을 강조해 정책의 선명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공공의료로 보호하는 건강특별시 서울’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시립병원 병상 추가확보 및 서울시 권역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동남권 내 종합병원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 강화 ▲은평병원 현대화 ▲서북·북부·동북병원 기능 특화 ▲서울위기대응의료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평상시에는 취약계층도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청년정책도 확대·강화한다. 오 시장은 ▲스팩 쌓기 ▲자산형성 ▲주거부담 완화 ▲자신감 키우기 ▲결혼 준비 등 5대 분야에서 12개 정책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한 창업밸리를 육성한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을 확대 시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일환인 ‘2030스마트홈’ 조성에도 뛰어든다.
지난해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을 세계 5대 선도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을 아시아 금융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계획을 포함해 서울투자청 확대 개편, 글로벌 뷰티산업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미 밑그림이 나온 서울 곳곳의 숲세권·수세권 조성 공약을 이행하고자 서울 곳곳에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 및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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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재보궐 선거로 서울시장으로 돌아온 이후 줄곧 각을 세웠던 시민단체와 갈등과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서울교통공사의 천문학적 부채 문제를 해소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인천, 경기 등 지자체와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장 종료 시점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2015년 합의대로 매립지가 포화될 때까지 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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