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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도 기호도 없다"…투표용지에 이름만 기재되는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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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이유

"정당도 기호도 없다"…투표용지에 이름만 기재되는 '교육감 선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및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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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받는 총 7장의 투표용지 중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의 이름만 가로로 나열돼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투표용지와 홍보물 등에 정당과 기호를 표기하지 않는다.


한때는 교육감 선거에서 기호를 표기했었지만, 기호가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선거부터 기호도 없어졌다.


기호가 없어지자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사실로 드러났는데,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투표용지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6명이나 됐다.


결국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을 배열하는 방식은 세로에서 가로로 바뀌었고,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이름의 배치 순서를 달리하는 '순환배열'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선거구마다 교육감 선거 투표 용지가 다르게 인쇄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감 후보들은 색깔이나 구호를 통해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 중 3명이 빨간색을 선거 유세에 활용했고, 한 후보는 초록색, 다른 후보는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삼았다.


교육감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힘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은 계속 나온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현직 교육감이다. 이름으로만 선택을 하게 하다 보니 잘 알려진 이름, 현직 교육감일수록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교육감 후보들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이 없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고, 이때문에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해당 비용은 대부분 후원회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후보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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