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미래기업포럼]최태원 "탄소배출 줄이면 인센티브 줘야…기업들 더 투자할 것"(종합)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넷제로 실현 대안 제언

"규제보다 시장 매커니즘 작동하도록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정부, '골든 크로스' 시점 앞당기기
민간과 함께 고민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2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볼 때 탄소를 경쟁사보다 많이 줄일수록 투자편익이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도록 제도를 만들면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온다. 규제보다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투자비용보다 투자편익이 높아지는 ‘골든 크로스’ 시점을 당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민간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넷제로가 미래다’란 주제로 열린 ‘제10회 2022 아시아미래기업포럼’ 축사에서 넷제로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혜택 확대와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은 물론 국가 성장의 축이 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국경제가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건은 기업의 액션(실천)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업에 탄소중립이 규제가 아닌 성장 발판 기회로 다가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탄소배출을 세금이나 배출권 등 ‘비용’으로 접근해선 기업 호응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했다. 규제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규제 강도가 강해질수록 인센티브 폭도 확대해 ‘밸런스(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일수록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란 아이디어를 기업 스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민관(民官)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산업계·경제계가 탄소중립을 꺼리는 이유는 세금 부과 등을 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참여하도록 해 기업 참여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탄소중립을 회피해야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규제의 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인식이 생기면 기업은 ‘우리가 줄여야 할 양은 얼마인가, 더 줄이면 무슨 보상을 받는가’를 생각하게 돼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빨리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행동이 바뀌고, 투자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CEO는 ‘조금이라도 탄소배출량을 더 줄여보라’고 독려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사회적으로 누가 더 혜택을 갖고 가느냐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규제보다는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탄소중립 투자편익이 비용을 앞지르는 시점인 ‘골든 크로스’를 앞당기는 방안을 민간합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탄소중립 시장이 얼마나 되고 자금을 어느 사업에 얼마나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솔루션을 민관이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탄소중립은 예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것인 만큼 배분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다보면 ’무엇에 얼마나 투자할수록 효과가 커지는지‘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골든크로스’에 대한 성공 전략도 강조했다. 그는 "탄소비용보다 탄소투자편익이 더 많이 나오는 시점이 곧 골든 크로스"며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하는 입장인 만큼 ’골든 크로스‘를 당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초기 비용을 극복하고 한국이 넷제로 의제를 선도하면서 경제 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주재로 '신정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안 위원장과 유웅환 경제2분과 인수위원 등이 인수위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상의에선 최 회장과 서울상의 주요 회원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한다. 좌담회에선 유 위원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ESG 관련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은 인수위 내에서 ESG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