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검장 "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7시간 마라톤 회의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기관 없어지는 것"
서울중앙지검 부부장·평검사·일반직 간부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검사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전국 18개 지검장들이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지검장들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겠다며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전국 지검장들도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전국 지검장들은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검장들은 국회에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수사 지연 등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이지만, 적어도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판사들도 검찰의 주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직권조사도 한다. 의심되면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묻고 발견을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없어지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지검장들이) 모인 것 자체가 반발로 비칠 수도 있으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각 청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김 총장이 국회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김 총장이) 의원들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사무국장 등 일반직 간부들도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 복잡해진 수사절차,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