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부터 시험대 오른 디지털 플랫폼 정부 ②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차별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공약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5일 현 정부의 ‘정부 3.0’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웹발전연구소 대표이사)는 "플랫폼이라는 이름만 붙인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표현해 데이터 통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3.0’의 확장판 수준에 그치거나 데이터 통합을 위한 각종 법안 개정 및 현실적 기술 문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데이터의 운영 주체는 행정기관이 하되 데이터 분석 및 통합은 민간 사업자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백신 예약 시스템을 대행한 것처럼 기술력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데이터 결합과 분석을 맡고, 이를 정부가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차기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해 3차 클라우드 계획을 통해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는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직과 권한, 최고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상 대표는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로 국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권한을 줘야 한다"며 "시장에서 실제 데이터와 서버 전문가들로 해당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차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 교수는 "전자정부, 모바일정부 다음 단계는 디지털 정부가 아닌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메타버스 플랫폼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이를 확장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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