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외치더니…5년간 원전 해체 손도 못댔다

정부, 이달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 돌입
해체 작업은 일러야 2024년께 시작할듯
종료 시점은 정부 계획보다 5년 늦은 2037년
방폐장 문제 등으로 일정 추가 지연될 수도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이 2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해체 작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고리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한 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해체는 일러야 2024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중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심사에 돌입한다. 심사 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문가 심사에 24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안위는 해체계획서가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면 이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고리1호기 해체 작업은 빨라야 2024년께 시작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 6월 고리1호기 해체를 최종 승인한 후 올 하반기 작업에 착수, 10년 후인 2032년 해체를 끝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달 시작된 전문가 심사가 끝난 직후인 2024년 곧바로 해체에 들어가도 해체 종료는 2037년에나 가능하다. 해체에 필요한 절차들이 지지부진한 사이 한수원이 예상한 고리1호기 해체 기간이 10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2년 6개월 늘었기 때문이다.

해체 작업이 지체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본래 한수원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9년 6월 고리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리1호기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 9곳이 주민공청회 주관 지자체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일정이 연기됐다. 여기에 원천 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까지 늦어지며 한수원은 결국 지난해 12월 해체계획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했고 KINS는 최근 서류적합성 검토를 마쳤다.

그 사이 고리1호기 해체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원전은 발전이 중단돼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으로 인해 해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수원이 2012년 최초로 추산한 고리1호기 해체 비용은 6033억원이었지만 2014년 6437억원에서 2016년 7515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최종 해체계획서에서는 8129억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해체에 들어간 후에도 일정이 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고리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이 마땅치 않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방폐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임시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한 이유다. 다만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영구처분시설 구축까지 37년이 걸린다고 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천해체 산업 발전이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리1호기를 계기로 해체 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리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까지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를 확보하는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지만 아직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은 전무한 상황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