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최종 조율, ‘비핵화’ 놓고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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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종선선언문에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하면 양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종전선언 준비가 끝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조건을 내건 채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미 두 나라만의 종전선언 합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형식과 내용에 관해 상당한 조율을 끝내고 문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북핵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수차례의 유선과 대면협의를 거쳐 초안과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문안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문안 결정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도록 이끌기 위해 완화된 표현을 주장하면서 협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비핵화 표현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차원은 아니고,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상징적 선언인 만큼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현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등의 우려가 최소화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내용의 종전선언이 북한의 반대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처럼 거듭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엔을 무대로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는 흔적이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추가로 포착된 점도 변수다.

미국 역시 북한의 이런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할 유인이 적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강화 기조 아래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만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맥락에서다. 적대시 철회 따위의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도 2018년에는 종전선언을 원했지만 지금은 적대시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회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종전선언’으로 전략을 바꿨다"며 "자기 발목을 잡는 종전선언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