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27%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취약계층 자금난 가중(종합)

4명 중 1명 꼴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적극적 재기 지원이 국가경제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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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 또는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들 4명 중 1명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취약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를 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들은 77만548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43만133명(55.5%)은 2개 금융기관 이상에 연체 등록된 다중 채무불이행자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는 20만7713명(26.8%)으로 분석됐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13만6734명(17.6%),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12만1179명(15.6%),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7만6824명(9.91%)이다.

100만원 이하 소액을 대출받은 경우 연체 기간이 1년을 넘긴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대출자 1만4696명(39.2%)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고, 1만915명(29.1%)은 3년 초과∼5년 이하, 5785명(15.4%)은 5년 초과∼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자의 경우도 비슷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 중 10만1431명(34.8%)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고 6만4652명(22.2%)은 3년 초과~5년 이하, 5만4705명(18.8%)은 5년 초과~7년 이하였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탓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진단하고 "5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연체 이력을 방치하기보다 신용사면 등 적극적인 재기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달부터 개인 등 '신용사면'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정 등을 감안해 지난해 이후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으나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신용사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 8월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된다.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약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나이스 기준 680점)을 넘길 수 있고 약 13만명은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