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주택자, 대출규제·보유세 완화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보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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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책 보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 규제 완화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완책으로 꼽고 있다. 다만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시장의 기대에는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 등을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전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심판으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힌 만큼 당정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정책 수정 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보유세 등 세제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꼽힌다.

당정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무주택자에 LTV와 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10%포인트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또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재산세의 감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안으로 검토된다.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공동주택만 59만2000호에 달하는 것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이유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을 위한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세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주택가격 급등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속히 늘고 있어 결국 기준선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줄여주는 접근법이 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에서 완화책으로의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시그널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로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면서 "공급주도 공급을 유지하다가 이제와서 민간의 공급기능을 인정한 부분도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악화된 부동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