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업 규모만 다른 '또 그 정책'

부처·지자체 간 지원책 중복
눈먼 돈 타먹기식에 우려
창업육성과 무관한 임대업 붐
창구 간소화·관리 강화 절실…자금→기술지원으로 이동 필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세종), 김보경 기자] 정부 부처가 기업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다보니 기존 정책의 ‘재탕’ 또는 ‘짜깁기’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바람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명쾌한 ‘한수’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정책이 경쟁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창구를 간소화고 자금지원의 효율적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탕, 짜깁기 식 육성책 내놓는 정부=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등대 프로젝트’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미래차·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등 신사업 진출 지원에 1조원대의 민간투자를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총 20조원 규모의 정잭형 뉴딜펀드 신설과 중복된다. 내수 중심·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개척 기업 비즈니스 클럽’,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도 각각 지난해 3월(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과 8월(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의 재탕 수준이다. 세제지원, 공공조달시 인정되는 혁신제품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지만 기존 정책과 큰 차이는 없는 셈이다.

산업부 뿐 아니라 중기부, 과기부 등 다른 부처가 내놓은 지원책도 대상기업의 규모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견·중소기업계 일각에선 ‘눈먼 돈’ 타먹기 식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중소기업의 경우 2016~2020년 해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등 각 부처로부터 5년간 총 7개의 정책자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작년 창업 중기 10곳 중 3곳은 임대업…중견기업은 성장세 꺾여=‘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은 정부 지원책은 결과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중견기업 349개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이 203조6219억원, 영업이익이 11조344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204조6743억원, 12조1281억원) 대비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중견기업의 외형, 내실 성장세 모두 꺾인 셈이다.

정부의 창업육성책과는 무관한 분야에서 ‘창업붐’이 일어나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중기부가 전날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창업기업은 부동산업이 43만8000여개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소매업(39만개, 26.3%), 숙박·음식점업(16만7000개, 11.2%)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이 전년 대비 15.5% 늘었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 증가율은 4.1%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 창업기업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5만7300여개에서 2019년 5만2300여개, 지난해는 4만9900개로 5만개 선이 붕괴됐다.

◆지원 전후 관리체계 강화 필요…지원형태, 자금→기술로=각 부처별 정책 남발로 정책자금을 중복 수령하는 업체들도 수두룩하지만 기업 현장 한켠에선 정작 필요한 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쏟아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1834개의 기업이 몰려 1407개가 탈락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적어 지원이 더 절실한 군소기업에까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며 “소부장 품목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선정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00개가 넘는 중견·중소기업 정책을 줄이고 지원창구를 간소화해 자원의 효율적 집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강소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은 응용기술 전문기관이 각 지역별로 본부를 두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부품·소재 등 다양한 실용기술과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금지원보다는 기술지원으로 무게를 싣고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