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국채금리 올랐는데…경기회복 아닌 돈풀기 영향

국제금융센터 "장기금리 상승, 경기회복 기대감보단 불확실성 때문"

*금융투자협회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돈풀기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장기채권 금리 상승은 ‘경기회복 지표’로 꼽히지만 최근 오름세는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채 금리는 더욱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금융센터는 15일 ‘미 장기금리로 보는 경기회복 기대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달 29일 금리가 1.071%로, 지난해 8월 4일 대비 53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면서 "이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오름 폭은 19bp(36%)"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채시장 수급악화 우려·대규모 재정부양에 따른 물가전망 불확실성 등에 따라 오른 국채금리는 34bp로 6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뿌리기로 했는데, 이 과정이 금리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국금센터는 "수급이나 물가전망 불확실성이 장기국채금리에 프리미엄을 얹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1.8bp 오른 연 1.831%에 거래를 마쳤다.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풀린 국채가 많아지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회복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낮춰놓은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를 늘린 정부에도 부담이다. 여당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 국고채를 사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 과도하게 돈이 풀리면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은은 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국채 매입에 추가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국채 매입을 늘릴 것"이라며 "필요할 때 국채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